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완벽 로드맵: 허가 절차 3단계와 필수 서류 7가지 총정리 - 청로엔 노마드 인사이트

 

성공적인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절차, 필수 서류, 유의사항 완벽 정리

[법인 설립 준비 체크리스트]

• ✔ 주무관청 확인: 법인의 사업 목적에 따라 관할 주무관청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 정관 작성: 법인의 모든 운영 기준이 되는 정관은 민법 및 관계 법규에 따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 재산 확보: 비영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본 재산(자산) 확보는 허가의 필수 조건입니다.

특정 목적을 가지고 공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고려하게 됩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결합을 기초로 하는 단체로, 법인격을 부여받아 법률상 독립적인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하지만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매우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공적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필수 서류, 그리고 허가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단법인 설립허가의 3단계 핵심 절차

사단법인 설립은 크게 발기인 단계, 허가 신청 단계, 법인 설립 등기 단계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1-1. 발기인 구성 및 정관 작성 (준비 단계)

• 발기인 구성: 사단법인 설립의 최초 의사를 결정하고 정관을 작성하는 사람들로, 최소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 정관 작성 및 의결: 법인의 목적, 명칭, 주소, 자산, 이사의 임면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발기인 전원의 서명을 받아 의결합니다.
• 주무관청 확인: 법인의 목적 사업을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주무관청으로 지정합니다. (예: 학술 목적 → 교육부, 사회복지 목적 → 보건복지부)

1-2. 주무관청 허가 신청 및 심사

1.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준비된 모든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서류는 후술할 필수 서류 목록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2. 주무관청 심사

   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공익성, 설립자의 재정적 능력,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합니다. 특히 사업 목적의 비영리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3. 설립 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

   심사를 통과하면 허가서가 발급되며, 이로써 법인 설립 준비가 완료됩니다.

1-3. 설립 등기 (법인격 취득)

설립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격을 취득하고 법률상 주체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2. 주무관청에 제출할 필수 서류 목록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매우 정형화되어 있으며, 누락 시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설립허가 신청서	법인 명칭, 주소, 설립 목적, 사업 내용 등 기재 (주무관청 양식 활용)
정관	민법 제40조의 필수 기재 사항 포함. 발기인 전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필수.
창립총회 회의록	정관 의결, 임원 선임 등 의사 결정 내용을 포함. 공증 또는 간인 처리 요구됨.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이사와 감사의 성명, 주소, 약력 기재. 취임 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사업 계획 및 예산서	설립 후 2년간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함.
재산 목록 및 출연 증명서	법인 운영에 필요한 기본 재산 목록과 이를 출연했다는 증빙 서류(잔고 증명 등).
회원 명부	설립 시 가입 의사를 밝힌 회원 명부 (사단법인에만 해당).

3. 법인 설립 허가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

사단법인 설립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단순히 서류를 갖추는 것을 넘어 법인의 공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1. 재산의 확보와 공익성 입증

✅ 재산 출연과 운용의 투명성

• 기본 재산: 법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재산을 확보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금액은 주무관청별로 차이가 있지만, 비영리 목적 달성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 수익 사업 제한: 법인의 주된 목적은 비영리여야 하며, 수익 사업을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본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부수적으로 가능합니다.

3-2. 정관의 적법성 및 임원의 결격 사유

정관은 법인의 헌법과 같습니다. 민법이 요구하는 필수 사항 외에도 법인의 특성을 잘 반영하면서도 주무관청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 정관의 임의 변경 금지: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최초 작성 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 임원의 결격 사유 확인: 임원(이사, 감사)은 민법 또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특정 이해관계인과의 특수 관계자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허가 심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 계획의 구체성: 추상적인 계획이 아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간 사업 계획과 예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비영리 법인 설립 관련 법령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마무리: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은 공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복잡한 절차와 서류 준비 과정에서 지칠 수도 있지만, 주무관청의 허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재산의 투명성 및 사업의 공익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한다면 성공적인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 글의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시어, 여러분이 꿈꾸는 공익 사업을 법인이라는 안정적인 틀 안에서 펼쳐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설립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