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심의 통과하기: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필요한 모든 것 (절차, 서류, 유의사항) - 청로엔 노마드 인사이트

 

공익 실현의 첫걸음: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절차와 필요 서류 완벽 가이드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핵심 조건]

• ✔ 엄격한 공익성: 사회복지법은 민법보다 엄격하게 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 ✔ 기본 재산 필수: 법인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규모의 기본 재산 확보가 핵심입니다.
• ✔ 시설과의 연계: 법인 설립과 동시에 특정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봉사하고 공익을 증진하고자 할 때, '사회복지법인' 설립은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단순히 비영리 단체를 넘어,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공익성과 투명성이 강조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설립은 일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보다 훨씬 엄격하고 복잡한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핵심 절차, 필수 서류, 그리고 성공적인 허가를 위한 실무적 팁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4단계 주요 절차

사회복지법인 설립은 주무관청(시·도지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것이 핵심이며, 일반 법인과 달리 사회복지법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가 추가됩니다.

1-1. 준비 및 기본 계획 수립

• 사업 목표 설정: 법인이 운영할 사회복지시설 종류(노인, 장애인, 아동 등) 및 사업 계획을 구체화합니다.
• 재산 확보 계획: 법인의 기본 재산(토지, 건물 등)과 보통 재산(운영 자금)의 확보 계획을 명확히 수립합니다.
• 임원 구성: 법인 운영을 책임질 이사(최소 7인)와 감사(최소 2인)를 선정하고, 임원의 자격 기준(친인척 비율 제한 등)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2. 창립총회 및 정관 작성

임원 예정자들은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법인 설립의사를 결정하고, 법인의 운영 규범인 정관을 심의 및 확정합니다. 이 정관은 이후 허가 및 운영의 근거가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1-3. 허가 신청 및 심의 단계

1. 설립 허가 신청서 제출

   준비된 모든 서류와 정관을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2. 사회복지법인 심의위원회 심의

   주무관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법인의 재정 능력, 사업의 공익성, 임원의 적격성 등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습니다. 이 심의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3. 설립 허가 통보

   심의를 통과하면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1-4. 재산 출연 및 법인 등기 (완료)

허가 후, 기본 재산으로 정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법인 명의로 이전(출연)해야 합니다. 이후 3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사회복지법인으로서 활동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2.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필요한 필수 서류

사회복지법인은 일반 비영리법인보다 요구되는 서류가 많고 그 기준이 엄격합니다. 특히 재산 관련 서류와 임원 관련 서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서류 및 핵심 준비 사항
설립 기본 서류	설립 허가 신청서, 정관(필수 기재사항 포함), 창립총회 회의록(공증 필요), 법인 인감 신고서
임원 관련 서류	임원 취임 승낙서, 이력서, 신원 조회 관련 서류, 특수 관계 부존재 각서 등
사업 관련 서류	향후 2년간의 구체적 사업 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서
재산 관련 서류	기본 재산 목록 및 소유권 증빙 서류 (등기부등본), 재산 출연 증명서, 감정평가서 (필요시)
시설 관련 서류	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확보 증명 (매매 계약서 또는 무상 사용 승낙서)

💡 실무적 팁: 기본 재산의 출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 재산은 법인 설립 후 바로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출연 약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재산에 근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허가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3. 허가 심의 시 주무관청의 주요 검토 사항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이 법인의 공익성과 재정 능력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특허'에 가깝습니다. 다음은 심의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1. 재산의 적정성 및 수익성

   기본 재산의 규모가 법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및 사업 규모에 비해 충분한지, 그리고 재산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임대료 등)을 창출하여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2. 임원 구성의 적법성 및 다양성

   이사 정수(7인 이상) 및 감사 정수(2인 이상) 충족은 물론, 이사 상호 간의 친족 관계 비율(현행 1/5 이내) 제한을 준수했는지 철저히 확인합니다.

3.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계획된 사업이 과연 해당 지역 사회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현실적인 예산과 인력 계획이 수반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상세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마무리: 공익을 향한 첫발을 응원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만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고 중요합니다. 엄격한 기준을 숙지하고, 재산 확보와 임원 구성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허가의 지름길입니다.

이 글이 복잡한 법인 설립 절차를 이해하고, 사회복지 실현이라는 숭고한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