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및 디지털 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 청로엔 노마드 인사이트

 

옥외광고물 및 디지털 광고물 허가/신고: 법적 기준, 절차, 필수 서류 총정리

[광고물 설치 전 필수 체크리스트]

• ✔ '허가' vs '신고': 설치하려는 광고물의 종류, 크기, 위치에 따라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 법적 근거: 모든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 조례를 따릅니다.
• ✔ 디지털 광고물 특례: 디지털 광고물은 일반 광고물보다 표시 방법 및 안전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옥외광고물(간판, 전광판, 현수막 등)은 도시의 미관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광고물(디지털 사이니지 등)은 표시 내용과 방식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됩니다.

광고물을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철거 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옥외광고물 및 디지털 광고물의 허가/신고 절차, 필수 기준, 그리고 준비해야 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옥외광고물: '허가'와 '신고'의 구분 기준

옥외광고물은 종류, 규모, 설치 위치에 따라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허가 대상은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고 대상은 간단한 행정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1-1. 허가 대상 광고물 (주요 유형)

주로 도시 미관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대규모인 광고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 돌출 간판 중 대형: 지상으로부터 4층 이상 또는 가로 1m 이상인 간판 (지자체 조례에 따름)
• 옥상 간판: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간판. (디지털 전광판 포함)
• 공공 목적 외의 광고탑/광고판: 지주를 설치하여 세우는 대형 광고물.
• 디지털 광고물 중 대형 전광판: 특히 전면 발광 방식의 대형 디지털 광고물.

1-2. 신고 대상 광고물 (주요 유형)

비교적 소규모이거나 건물 자체에 부착되어 안전 문제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 가로형 간판: 건물 벽면에 부착하는 일반적인 간판 (일정 크기 이하).
• 돌출 간판 중 소형: 건물 3층 이하에 설치하는 소형 간판.
• 현수막: 지자체가 지정한 게시대에 설치하는 현수막. (불법 현수막 제외)
• 벽면 이용 광고물 중 소형: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소형 광고물.

🔑 실무 Tip: 관할 지자체 조례 확인

옥외광고물의 크기, 색상, 설치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시·군·구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은 간판의 글자 크기, 조명 밝기 등을 엄격히 제한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디지털 광고물: 특례 기준 및 허가/신고 절차

디지털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의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 설치 및 표시가 가능합니다.

2-1. 디지털 광고물의 주요 기준 (표시 방법)

• 표시 내용 제한: 폭력적·선정적인 내용,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은 표시가 금지됩니다.
• 밝기 제한: 주변 환경에 따라 휘도(밝기)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눈부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변 조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 동영상 표출 시간: 동영상은 일정 시간(예: 3초 이상) 간격으로 변환되거나, 정지 화면으로 전환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2. 허가/신고 절차 및 필요 서류

1. 신청서 제출

   광고물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 시·군·구청(도시디자인, 건축, 광고물 관련 부서)에 제출합니다.

2. 설계 도면 및 설명서

   광고물의 설치 위치, 크기, 모양, 재료, 구조 안전 등에 대한 상세한 설계 도면과 설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구조 안전 확인서 (대형 광고물)

   옥상 간판이나 대형 디지털 전광판 등은 공인된 기술자의 구조 안전 점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재해 위험 방지)

4. 표시 방법 설명서 (디지털 광고물)

   디지털 광고물은 빛의 밝기(휘도), 색상, 동영상 변환 시간 등 표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3. 광고물 설치 시 기타 유의사항

허가/신고 외에도 광고물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3-1. 건물 자체 기준 및 안전 관리

• 건물주 동의: 다른 건물의 벽면 등에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해당 건물 소유자(또는 관리자)의 사용 승낙서가 필수입니다.
• 안전 점검 의무: 허가 대상 광고물은 2~3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는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특정 구역 규제: 도시 경관 지구, 문화재 보호 구역 등 특정 지역은 광고물의 크기, 종류, 색상, 재질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옥외광고물법령 상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마무리: 도시의 미관과 안전을 지키는 광고

옥외광고물은 영업 활동의 핵심이지만, 동시에 공공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광고물은 새로운 기술인 만큼 빛의 공해나 안전 문제에 대한 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광고물 설치 전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조례 및 법적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허가/신고 절차를 준수하여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광고물 허가 관련 추가적인 행정 절차 문의가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