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업 면허 종류별 완벽 해설: 도매/소매 구분과 취득 절차 A to Z - 청로엔 노마드 인사이트

 

주류 판매업 면허 취득 완벽 가이드: 절차, 종류, 필수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주류 판매 사업 시작 전 핵심 요약]

• ✔ 면허의 중요성: 주류 판매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 ✔ 판매업 종류 구분: 도매(주류 제조장/소매점에 판매)와 소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면허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 관할 기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며, 세무서장의 허가 사항입니다.

식당, 슈퍼마켓, 주류 전문점 등 주류를 판매하는 모든 사업장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면허는 단순한 신고가 아닌,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 사항이므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주류 판매업 면허는 판매 대상과 범위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며, 종류별로 신청 기준과 구비 서류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주류 판매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면허의 주요 종류, 취득 절차, 필수 서류, 그리고 면허를 얻기 위한 핵심 유의사항까지 실무적인 정보를 모두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주류 판매업 면허의 종류와 특징

주류 판매업 면허는 크게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구분되며, 특히 소매업은 다시 다양한 형태로 나뉩니다.

1-1. 주류 도매업 면허

주류 제조자로부터 주류를 구매하여 주류 소매업자나 다른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면허입니다.

• 종합 주류 도매업: 모든 주류(주정 제외)를 도매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자본금 기준, 일정 면적 이상의 창고 확보 등 가장 엄격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 특정 주류 도매업: 전통주, 탁주, 약주 등 특정 주류만 도매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1-2. 주류 소매업 면허

주류 도매업자나 제조자로부터 주류를 구매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면허입니다.

소매업 종류	주요 판매처/특징
일반 주류 소매업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비자에게 포장된 상태로 판매 (가장 일반적인 면허)
주류 자동판매기 소매업	주류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 (특수한 경우에 한정)
유흥 음식점 주류 판매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유흥 종사자 및 시설을 갖춘 곳에서 판매
일반 음식점 주류 판매업	일반 음식점, 호프집 등 음식과 함께 판매 (가장 흔한 면허)

2. 주류 판매업 면허 취득 절차 및 관할

주류 판매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사업장 등록 및 시설 확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판매할 장소(시설)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도매업의 경우, 기준에 맞는 창고 시설을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

2. 면허 신청 서류 제출

   주류 판매업 면허 신청서와 해당 면허 종류에 따른 필수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3. 세무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

   세무서는 제출 서류와 함께 면허 결격 사유 해당 여부, 그리고 도매업의 경우 창고 등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4. 면허 교부 및 주세 신고

   심사를 통과하면 주류 판매업 면허증이 교부됩니다. 이후 주류를 판매하고 주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3. 면허 취득 시 필수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필수 서류는 면허 종류(도매/소매) 및 사업자 유형(개인/법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서류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공통 필수 제출 서류

• 주류 판매업 면허 신청서 (관할 세무서 비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법인의 경우)
• 사업장 사용 권한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사업장 및 저장 시설(창고)의 평면도 (도매업의 경우 필수)

3-2. 핵심 유의사항: 결격 사유 및 제한 규정

⚠️ 면허 취득 제한 규정 (거리 제한 및 겸업 금지)

• 도매업 거리 제한: 종합 주류 도매업 면허의 경우, 기존 도매장과 신규 면허 신청 장소 간에 일정 거리(보통 500m) 이상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 및 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
• 겸업 금지: 주류 제조자와 도매업자는 소매업을 겸업할 수 없는 등 주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엄격한 겸업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결격 사유: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미성년자, 금치산자 등은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류 판매업 면허는 세무서에서 주관하는 사항이지만, 판매할 주류의 종류나 판매 방식(온라인 등)에 따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의 세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주류 면허 관련 법령 및 고시 확인: [국세청 주류 관련 법령 및 고시]

마무리: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주류 판매를 위하여

주류 판매업 면허는 단순히 판매를 허가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주세 징수와 건전한 주류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업의 종류에 맞는 정확한 면허를 취득하고, 관련 법령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이 장기적인 사업 안정성의 핵심입니다.

주류 도매업처럼 시설 기준이 까다로운 면허를 준비할 때는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공적인 주류 판매 사업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