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빠르게 협동조합 설립 신고: 절차, 필수 서류, 유의사항 완벽 가이드
[협동조합 설립 신고의 핵심]
- ✔ '허가'가 아닌 '신고': 일반 협동조합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아닌 신고 수리로 설립이 완료되어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 ✔ 최소 기준 충족: 5인 이상의 조합원과 명확한 사업 목적 및 출자금 확보가 필수입니다.
- ✔ 정관의 중요성: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표준 정관을 참고하여 법적 요건을 완벽히 갖춘 정관 작성이 핵심입니다.
최근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며, 주식회사와 달리 이윤 극대화가 아닌 조합원의 이용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과 달리,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덕분에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성공적인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신고 절차, 필수 서류, 그리고 주의해야 할 법적 요건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협동조합 설립 신고의 3단계 절차
협동조합 설립은 발기인 모집 및 총회, 신고, 그리고 등기 완료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 발기인 단계 및 창립총회 준비
- 발기인 모집: 협동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500만 원 이상의 출자금 필요)
- 정관(규약) 작성: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정관 초안을 작성합니다. (표준 정관 참고 권장)
-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정관 초안과 사업 계획을 발기인 및 조합원 예정자에게 공고해야 합니다.
1-2. 창립총회 개최 및 의결
창립총회는 협동조합의 실질적인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
정관 확정 및 임원 선출
정관을 최종 확정하고 이사장 및 이사, 감사를 선출합니다. 총회 의사록은 향후 신고 시 핵심 서류가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사업 계획 및 예산 확정
설립 후 2년간의 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을 확정합니다. 이는 조합의 사업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1-3. 주무관청 신고 및 법인 등기
창립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서류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수리: 주무관청은 서류 검토 후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신고를 수리합니다.
- 법인 등기: 신고 수리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완료하면 협동조합으로서 법인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2. 협동조합 설립 신고 필수 제출 서류
협동조합 설립 신고 시에는 조합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서류 및 포함 내용 |
|---|---|
| 신고 기본 서류 | 설립 신고서, 정관, 사업 계획서, 수지 예산서 |
| 조합원/출자 관련 |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필요), 조합원 명부 (성명, 주소, 출자금액 기재), 출자금 납입 증명서 |
| 임원 관련 서류 | 임원(이사 및 감사)의 명부, 취임 승낙서, 인감증명서, 경력 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
| 사무소 관련 서류 | 주사무소 사용 권한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창립총회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하며, 조합원 명부는 최소 5인 이상의 성명, 주소, 출자 좌수 및 금액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계획서에는 협동조합의 목적과 사업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3. 협동조합 설립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법적 요건
협동조합은 비교적 자유롭게 설립되지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이 정한 핵심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3-1. 정관의 적법성과 필수 기재 사항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에 명시된 필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명칭: 협동조합의 명칭에는 반드시 '협동조합'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 ◯◯◯ 협동조합)
- 사업 구역: 사업이 미치는 구체적인 지역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 출자: 1좌당 금액, 납입 방법, 조합원의 책임 한도 등 출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잉여금 배분: 협동조합은 사업의 건전성을 위해 법정적립금 및 교육사업준비금 등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3-2. '사회적협동조합'과의 차이점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성이 강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이 경우 주무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아야 하며 비영리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설립 절차가 일반 협동조합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 협동조합 표준 정관 및 서식 자료: [협동조합 홈페이지 - 자료실]
마무리: 조합원과 함께 성장하는 시작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민주적인 조직입니다. 설립 신고 절차는 정관, 사업 계획, 출자금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정확히 충족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시어, 여러분의 협동조합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성공적인 사업체로 성장하기를 응원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관련 추가적인 법률 자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댓글 쓰기